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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무시하더니…실거주 의무 백지화 이어…부동산 정책 속속 원점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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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브딜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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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이외에도 최근 △신규 계약에 대해 임대차법 적용 △근거 없는 공시가의 과격한 인상 등을 밀어붙이다가 없던 일로 하거나 재산세를 깎아주는 등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도 "당정이 드디어 정신 차렸나" "잘못된 정책을 유보하는 건 긍정적"이라는 얘기마저 나오기 시작했다.

비아파트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중지하기로 했다가 되살리기로 한 것은 악화된 전세난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규 전세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상한을 두려 했지만 이 역시 없던 일로 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임대차 3법 추가 개정 의사나 검토 계획은 없다"며 "임대사업자 제도도 더 이상 건드릴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공시지가 6억~9억원 구간에 있는 주택의 재산세율도 0.40%에서 0.35%로 낮췄다.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화 법안을 폐기한 것도 시장이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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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시장 무시하더니"…실거주 의무 백지화 이어…부동산 정책 속속 원점회귀
강남집값에만 몰두하다 꼬여 "부동산 정책 기조 안바꾸면 집값·전셋값 잡기 힘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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