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 근로기준법

실업급여 수급 요건_고용보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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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브딜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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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비자발적 이직을 한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이다.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한 노동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된다.


유의할 것은, 첫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꼭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일 필요는 없다. 이직을 한 경우라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무방하다. 둘째, 180일의 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산정한다. 

일반적인 주40시간제 노동자의 경우, 토요일은 보통 무급휴무일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근무일수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6개월을재직한 경우 180일에서 미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일액으로 지급하되, 법령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하고 있다. 2019년 현재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이다(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된다).


원칙적으로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다. 참고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경우(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추후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

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

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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