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제11조(적용 범위)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개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