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파괴하는 한화진 환경부장관 사퇴 촉구 광주 무등산국립공원에서 진행

국립공원 파괴하는 한화진 환경부장관 사퇴하라!
- 3월 3일 국립공원의 날, 환경부 규탄 위해 전국에서 100여 명 모여
- 설악산 케이블카 허가 등 국립공원 개발 광풍 부추기는 한화진 장관 사퇴 촉구

오늘(3월 3일) ‘제3회 국립공원의 날’ 행사가 열리는 광주 무등산국립공원에 전국에서 모인 100여 명의 시민들이 설악산을 파괴하는 결정을 한 한화진 환경부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 2월 27일 환경부는 ‘조건부 협의’ 결정으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허가했다. 이 결정으로 전국 국립공원에 산적한 개발 사업들이 줄줄이 추진될 위기에 처했다. 시민들은 설악산을 파괴하는 결정을 내려놓고 국립공원의 날을 기념하는 환경부의 몰염치함을 규탄하며, 환경 파괴에 앞장서는 한화진 장관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박그림 공동대표는 “자연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 정권은 없었다. 설악산 케이블카를 승인하는 것은 개발의 빗장을 여는 것과 같다. 지리산, 속리산, 무등산 등 줄줄이 이어지는 케이블카의 광란을 누가 막을 수 있나?”고 되물으며 “전 국토의 4% 밖에 되지 않는 보호구역을 보전하지 못해 아이들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없다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밝히며 규탄 집회의 시작을 알렸다.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이열호 공동의장은 “정권이 바뀌자마자 설악산 케이블카를 허가해주는 일을 저질렀다. 국립공원의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일은 민족의 영산에 대못을 박는 일”이라며 설악산을 지킬 것이라는 결의를 밝혔다.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은 “오늘 우리는 국립공원의 날을 맞아 케이블카가  설악산과 국립공원에 살고 있는 산양과 뭇 생명들의 위협하고 있는 이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 왔다. 전문기관 5곳 모두 부정적 의견을 냈음에도 환경부는 무슨 근거로 케이블카를 동의했나?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환경부의 사명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책임을 져야한다.”고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지리산생명연대 최세현 공동대표는 “설악산 다음은 지리산이 될 지 모른다. 지리산 케이블카는 세 번의 신청 모두 반려 당했다. 지리산은 물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허가 되었다고해서 싸움이  끝난 게 아니다. 최소한 국립공원만은 지켜낼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지리산사람들 윤주옥 공동대표는 “국립공원의 케이블카와 산악열차가 경제성도 없고, 그곳에 살고 있는 동식물도 파괴하고, 결코 주민들의 삶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 우리 곁에 있는 산양, 반달가슴곰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박미경 공동의장은 “국립공원의 날을 맞아 축하하는 자리가 돼야 하는데 설악산 케이블카를 승인해 최악의 국립공원의 날이 됐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10주년이 된 광주 무등산을 지키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설악산 케이블카 역시 끝까지 저지하기 위해 함께할 것”이라 약속했다.

국립공원무등산지키기시민연대 이해모 운영위원장은 “국립공원은 잘 보존하고 지켜서 우리 미래세대에게 전해주어야 한다. 국립공원은 그곳에 깃들어 살아가는 멸종위기종들, 수천 년을 흘러온 유형·무형의 문화재가 주인이다. 마치 인간만이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국립공원을 파괴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립공원의 날 기념 행사에 앞서 규탄 집회에 참석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환경부는 국립공원을 전국 관광개발사업으로 전락시키며 ‘환경파괴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흑산도 공항과 설악산오색케이블카다. 환경부 공무원분들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킬 기회는 국립공원공단에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을 허가해 주지 않는 것이다. 오명을 벗을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며 “환경부는 국립공원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 보전하는 방향과 국토의 보호 지역을 확대하는 등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며 연대 발언을 이어갔다.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시민들과 국립공원무등산지키기시민연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와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는 오늘 국립공원을 파괴하는 한화진 환경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립공원의날 행사장인 문빈정사 방향으로 행진했다. 하지만 문빈정사 근처에서 경찰들에 의해 제지되며 행진이 중단 되었다.

“한화진 환경부장관 사퇴하라!”는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꿋꿋이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낸 한 장관은  설악산 케이블카 허가에 대한 사과와 해명도 없이 국립공원 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등 무책임을 드러냈다.

설악산은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다.
국내외 제도 5겹으로 꼼꼼하게 보호받고 있다.

환경부도 자연생태계의 질을 보전, 관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지역이라고 밝히며 2019년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2023년에는 전문검토기관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만 반복 적으로 입장을 밝힌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KEI를 비롯한 5개 기관의 명백한 부정적 의견에도 ‘조건부 협의’라는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

또한 지난 1월 31일에는 흑산공항 사업부지만을 국립공원에서 해제시키는 초유의 결정이 내려졌다. 국립공원이 위치한 지자체 곳곳에서 ‘설악산도 흑산도도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는 원성이 일고 있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결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환경파괴부를 자처한 환경부는 이 개발 광풍 앞에 책임도 신뢰도 잃었다.

제3회 국립공원의 날, 국립공원의 죽음을 목도한 시민들은 “4대강 사업과 같이 정부의 폭거에 무너져 내린 시간도 있었지만, 설악산 만큼은 단 한 번의 삽질도 허용할 수 없다. 설악산과 국립공원을 지키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백지화를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2023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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